토르월드

필자는 6년째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자취경력은 10년차가 되어가고요.

이 글은 주로 2030 세대가 독립을 하면서 전세집을 구할 때 꼭 체크해봐야 할 사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내 집을 구할 때는 똑같은 세입자입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도 대리해보았고, 임대인의 입장에서 명도소송도 대리하면서 소송을 수행하였지만, 정작 내 집을 구할 때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내 보증금이 안전한지 두렵고 계속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면서 집을 얻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살 집을 구할 때 내 보증금이 안전한지 확인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으면 좀 더 시간을 아끼고 효율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와 같은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은 저 또한 세입자인 상황에서 전세집을 구할 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꼭 체크해보아야 하는 사항을 예시를 들어 설명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집을 구할 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건물 시세를 파악하면서 나의 보증금이 안전한지 알아보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전세집주인이 연락두절될 때는 내용증명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소송을 해야 한다면 소장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도 다루었습니다. 또한 건물명도 소장을 받은 경우, 답변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까지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 7. 31. 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하여 알게 쉽게 정리하여 독자분들이 세입자로서의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우리는 전세금을 다양하게 부릅니다. 보증금, 임대차보증금, 전세보증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불립니다. 대부분의 계약형태는 ‘임대차’계약입니다만, 편의상 모두 ‘전세계약’으로 통칭했습니다.

전세금 피해를 입은 분들을 상담할 때마다 그분들이 처음 집을 구할 때 놓치셨던 부분들이 떠올랐습니다. 분쟁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분쟁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 제시하는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독자분들이 지금보다 더 똑똑하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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