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6. 29. 09:32 데이터 3법 공부
개정 데이터 3법의 주요내용 (정보통신망법)
2.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주요 내용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으로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법 상의 개인정보 관련 규정(“제4장 개인정보의 보호”의 주요 조항들)을 삭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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