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질문: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점이 사실의 적시 유무라고 들었는데요.

명예훼손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있잖아요
그런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명예훼손죄에는 사실적시와 허위사실적시가 있는데요, 

분류 카테고리를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죄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이든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이든 모욕죄와 가장 큰 차이는 '사실의 적시' 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공연히 특정인의 사실을 적시하여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제가 협박죄의 전과가 있는데 저의 전과를 다른 사람에게 알린다면 이것은 사실적시명예훼손이고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공연히 특정인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기에, 

제가 협박죄의 전과가 없음에도 저의 전과를 다른 사람에게 알린다면 이것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입니다. 

 

반면에 모욕죄는 사실적시가 아닌 감정표현과 같은 욕설 등이 해당합니다. 

따라서  제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제 친구들에게 "이 개**야, 니가 그러고도 사람이냐"고 하면서 욕설을 하였다면 이는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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